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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학대 신고 땐 즉시 수사 ‘정인이법’ 국회 문턱 넘어
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‘정인이 사건’의 재발을 막기 위한 ‘정인이 방지법’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.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‘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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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...'정인이법' 국회 문턱 넘었다
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. [연합뉴스] 양부모 학대로 생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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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복지 차원의 병원 직원·가족 진료비 감면, 의료법 위반 아냐”
부산지법 청사. 연합뉴스 병원 소속 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. 부산지법 제4-3 형사부(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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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] 김용균이 다시 불 지핀 ‘죽지 않고 일할 권리’
━ 10만명 동의 받은 ‘중대재해기업처벌법’ 청원 지난달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(김용균재단 이사장, 가운데)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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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진료소 근무했는데…'업무개시 명령 위반' 통보한 정부
원광대학교 병원 학생들과 전공의, 전임의 및 관계자들은 1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입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.뉴시스 전북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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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의 코로나 경고 "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 온다"
지난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, 이재정 경기도교육감,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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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낙상 사망사고... 재판부 "떨어뜨린 것보다 은폐가 더 큰 잘못"
신생사 낙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분당차병원. [뉴스1]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고를 낸 분당 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아이를 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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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과거에도 강간치상 사건"···여친 성폭행 의대생, 원심깨고 구속
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·사회단체로 구성된 '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'가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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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즈 전염 처벌되는데···코로나 수퍼전파 처벌 어렵다, 왜
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염관리팀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. [뉴스1] 하룻밤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코로나19) 확진자가 수십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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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…6세 남아가 여아 상대 '몹쓸 짓' 논란
경기도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6살 남자아이가 또래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.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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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로폰 투약해도 면죄부...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98.5%
[중앙포토] 필로폰ㆍ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수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제도를 통해 다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. 인재근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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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도교수의 선심이라면 이런 교수 아는 게 특권, 보통 학생은 이런 기회 없어"
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"천재적이거나 지도교수가 선심을 썼거나 둘 중 하나입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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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하기로
유남석 헌재소장(가운데)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. 임현동 기자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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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금고이상 집유' 받은 변호사, 2년간 활동 금지…헌재 "합헌"
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 [연합뉴스] 변호사가 범죄로 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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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라이프 트렌드] 건보공단-의료계 대립 8년째…요양급여 문제에 마침표 찍나
━ 의료업계 해묵은 논쟁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은 위반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건보공단)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까지 토해낼 필요 있을까. 최근 ‘그럴 것까지는 아니다’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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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시원 춥다"며 퇴원 하루 만에 의사 흉기 위협한 정신질환 남성 실형
퇴원 후 노숙인지원 단체에서 마련해준 고시원이 춥고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치의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(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)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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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사 진료거부권' 법안 논란..."환자 고르기" vs "의사 보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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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선한 사마리아인 피해 없게…응급조치 사고시 일반인 면책 추진”
지난 9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주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'제53회 응급처치 경연대회'에서 참가 청소년들이 심폐소생술 실기평가를 받고 있다.[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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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취한 환자에 맞아 동맥 터진 응급실 의사...앞으로는 '무조건 징역형'으로 처벌한다
지난 7월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진료차트를 작성하던 구미차병원 응급실 전공의를 폭행하는 모습 [대한의사협회] 지난 7월 31일 새벽 경북 구미시의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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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‘보육료 유용’ 처벌하자…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
[연합뉴스] 정부가 최근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‘부모보육료’를 어린이집이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,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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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취자 폭행에 동맥 터진 1년차 전공의…"응급실 1시간 마비"
주취자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CCTV영상. [대한의사협회] 경북 구미시에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. 31일 새벽 4시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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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증하는 ‘사무장병원’ 부당이득 환수율은 7.2%...복지부 공무원이 특사경돼 단속한다
[중앙포토] 최근 ‘사무장병원’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 징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율은 7.2%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보건복지부는 “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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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뿔난 의사 단체 “응급실에 경찰 파견해야”
지난 1일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[사진 온라인 커뮤니티]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단체가 강력한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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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 만취 폭행 40대 뒤늦은 사과···의사 "선처 없다"
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환자 임모씨. 오른쪽 사진은 경찰 출동 뒤에도 의자를 발로 차며 저항하는 임씨의 모습 [대한의사협회 제공 영상 캡처] 병원 응급실